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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좌파 운동의 속성과 한국정치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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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Korean Leftist Politics and Prospects of Korean Politics for the Future

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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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outcome of the 4・13 general election 2012 in Korea has revealed vividly the existernce of ideological terrain in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the electio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was raised up to the second largest opposition party in Korean legislative system, but the party showed negative aspects in the processing of the election for candidates within the party with the use of force.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UPP members accused of being a “sympathizer with North Korea (JongBuk).” Out of 13 UPP lawmakers-elect, six of them fall into this category. The term North Korea was taboo for a long in the progressive party and civil society and that they fear that the party will be destabilized if they are divided over North Korea issues. This paper has a purpose to explain why this kinds of affairs in Korean leftist party and the movement happened in this time and how it will affect to the future prospect in Korea politics after the beginning of the 19th Assembly. For the explan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Liberlation(NL) group and Jusa(Juche) group is being suggested like the consciousness of ‘chosen people’, collectivism, bureaucratism of the movement group. It can be appointed that the new trends, the phenomenon of “fashion Jongbuk” in civil society with this tendency can be appeared in near future. In this paper, it is pointed that the variables of the “North Korea” is deeply connected with the entrance of the lawmakers-elect who has a tendency of “Jongbuk” to the Assembly. In a conclusion, it is forecasted that the axis of ideology in Korean politics will be very weak by the variable, “Jongbuk“ in real politics.

한국어

2012년 한국의 4・13 총선은 한반도에서의 이념적 지형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총선 결과 제2 야당으로 부상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선거 부정에 이어 이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으로 인해 진보정당에서의 당내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문제는 선거 부정의 당사자가 종북적 성향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로서 이들이 직접 여러 문제들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고 국회로 곧바로 입성했다는 데에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종북적 성향을 띤 국회의원이 생기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전개 가능한 한국정치구조에서의 파장 및 전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종북적 성향의 의원 배출의 뿌리는 범 NL 조직에서 출발한 정예 종북 주사파 집단이며, 이들이 어떤 집단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집단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선민의식, 집단주의 성향, 관료주의 및 집단의 경직화를 들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일각에서 등장하는 종북 성향과 관련한 신조류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북한변수와 종북적 성향의 다수 국회의원 배출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한국정치의 윤곽을 개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정치의 이념적 축이 종북 변수에 취약하며, 현실정치에서 이른바 ‘종북’에 대항하는 구심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2012년 봄 통합진보당 사태가 남긴 의미
 Ⅲ. NL 및 주사파 조직운영의 속성
 Ⅳ. 북한변수와 한국정치의 향방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우평균 Woo, Pyung-Kyun. 한양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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