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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과 미군 “변혁”(Transformation)의 비교와 교훈 : 변화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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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Study between South Korean Defense Reform 2020 and U.S. Military Transformation: Focused on Paces of Change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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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outh Korean "Defense Reform 2020," which had been started by then Defense Minister Yoon in July 2004, was de facto stopped by the announcement of the "Defense Reform Plan 307" in March 2011. The main reason of this interruption before achieving any visible achievement was that South Korean military applied too slow pace of change and spent too much time for planning. South Korea appears to have adopted "Plan and Change" strategy in its reform and repeatedly stopped at its planning stage. If South Korea really wants to make a success in its defense reform, it has to stick to the true meaning of reform and make real changes, speed up the pace of changes and prefer instant execution to deliberate plann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focus on reforms of businesses under its direct control and achieve immediate results. It should als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officers and soldiers as well as political leaders and the South Korean people.

한국어

2004년 7월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이 주창한 “국방개혁 2020”은 법제화를 통하여 2020년까지의 지속적 개혁을 지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2011년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표되어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됨으로써 사실상 중단된 셈이 되었다.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근본적 이유는 ‘선계획 후변화’의 방식을 선택하여 계획수립과 검토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차후에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혁’이 의미하는 바에 부합되도록 절박성을 바탕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당장 시정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성과의 실질성을 강화하고, 모든 장병,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의 긍정적인 동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변화방식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Ⅲ. 변화방식에 의한 국방개혁 2020 분석
 Ⅳ. 미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변혁 추진 분석
 Ⅴ. 한국 국방개혁 2020과 미 국방변혁의 비교
 Ⅵ. 차후 국방개혁을 위한 교훈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휘락 Park, Hwee-Rhak. 국민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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