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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사학규제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방향

목차

I. 들어가며
 II. 사학규제 의미 및 역기능
  1. 사학규제의 정의
  2. 사학정책과 사학규제
  3. 사학규제의 문제점
 III.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해
  1. 사학의 건전한 발달과 사립학교법의 본질
  2.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의 본질로서의 존재 이유
  3. 사립학교법의 이념
 IV. 사립학교법의 규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1. 분석대상으로서 사립학교법
  2. 2005 년 및 2007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3.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V. 사립학교법의 개선 방향
  1. 전제로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재인식
  2. 정관자치의 질현
  3. 개방형임원제의 위헌성 해소
  4. 임시이사제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문제들
  5.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항 마련
  6. 사학육성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VI.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준성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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