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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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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급속히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현황과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각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동안 인터넷의 사각지대라 불렸던 일본은 범정부차원에서 인터넷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인터넷 보급률은 62.3%에 달한다. 일본의 인터넷 유저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걸친 다양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치부문의 인터넷 활용은 금권과 관권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의 정치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이 정당 및 정치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유권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고비용의 정치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치의 공동화를 막는 동시에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할 대안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은 흑색선전이나 사전 선거운동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이 증가하면 할수록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고령자나 시각 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정치정보로부터 소외되고 마는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의 인터넷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노력과 함께 공정한 정치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II. 일본의 정치시스템과 인터넷
1. 일본 정치시스템의 특징
2. 일본 정치와 인터넷
III. 일본의 인턴넷 보급현황과 정치적 이용의 규제
1. 일본의 인터넷 보급 현황
2.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 현황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치적 이용에 관한 법적규제
IV. 일본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분석
1. 자민당(http://www.jimin.jp)
2. 민주당ㆍ무소속클럽(http://www.dpj.or.jp)
3. 공명당(http://www.komei.or.jp)
4. 사민당ㆍ시민연합(http://www5.sdp.or.jp)
5. 일본공산당(http://www.jcp.or.jp)
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