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has played a key role in managing the national significant facilities’ security after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was legislated in 1962. But it seems that the obscure area and concept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makes national significant facilities’ security critical due to introducing the special security business system. It is necessary that the specialized task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should be fixed by articles of Act to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general security personnel in addition to the suitable performance for the special guarding duty. And the official authority and its limit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should be proposed to polysynthetically manage the special guard system divided into special security business and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Therefor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should be revised with the official authority and its limit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recruitment and training,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nd the special security business.

한국어

1962년 청원경찰이 제정되면서부터 국가중요시설경비는 청원경찰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나, 2001년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양자의 역할 구분이 불확실하여 청원경찰의 지위와 업무의 불명확화에 따라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전반적인 질적 발전과 더불어 청원경찰의 배치장소에 합목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일반 계약경비제도와는 구별될 수 있는 특화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부직원으로서 배치 장소의 고유 업무에 부합될 수 있는 충성도가 높은 경비인력의 근간이 되도록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있어서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역할에 따른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의 직무와 권한 및 그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인 「청원경찰법」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원경찰제도 도입의 목적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의 직무와 권한 및 그 한계, 채용과 교육, 그리고 특수경비원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청원경찰법」의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