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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실질적, 합리적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최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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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2. 소년법상 보호의 종류
 II. 소년법 제32조 각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제1호 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제2호 처분 및 제3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제4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제5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제6호 처분 및 제7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론

저자정보

  • 최태식 부산지방경찰청 기획정보실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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