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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양형개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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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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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는 말
 II. 양형의 의의와 중요성
  1. 양형의 의의
  2. 양형이 현실적 의의
 III. 양형의 현실적 문제점
  1. 법률상의 문제
  2. 양형실무상의 문제
 IV. 실천적 양형 개념

저자정보

  • 최준 진주국제대학교 경찰ㆍ복지행정학부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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