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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사내하도급 법안，근본적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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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2ㆍ9ㆍ10 통권 485호 2012.09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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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시장 조정 기능이 제 역할 해야
 차별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파견법 개정으로 도급 관계 재정비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청 정책본부 국장,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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