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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대응정책 제언

원문정보

Status of Government Supports to Overcome the Hebei Spirit Oil Pollution Accident and Suggestion of Responsive Policies

정광용,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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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Hebei Spirit oil pollution accident which occurred in Tae-an in 2007 has brought considerable impacts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struggles among the regions and the residents in the damaged area as well as devastation of local economy and ocean environment. The majority of the impact was related with economic problem. Also, the main factor to cause the regional community conflict was found to be firstly economic problems and secondly the insufficiency of government's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measures for the community conflicts. Therefore, the government's policy to overcome oil accidents should focus on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upport systems and conflict resolution. In this study, the support policies taken by government after the Hebei Spirit accident was examined and responsive policies which can be used by government in future accidents are suggested.

한국어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피해 주민간·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였는데, 그 영향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지역사회 갈등유발의 주된 원인 역시 경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갈등관리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이었다. 따라서, 유류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과 갈등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정부에서 취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사고 발생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2.1 복구 및 지원체계 구축 현황
  2.2 생계안정 지원 현황
  2.3 손해 배·보상 지원 현황
  2.4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현황
  2.5 해양환경복원 추진
  2.6 국제협력 추진
 3. 대응정책 제언
  3.1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
  3.2 갈등해소 및 사회적 통합방안 강구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광용 Kwang Yong Chung.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이승환 Seung Hwan Lee. 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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