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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 Strategies and Policy Agenda of Private Security against New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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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민간경비의 정책과제

Park, Dong-Kyun, Cho, Sung-Je, Soung, Jea-H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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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like terrorism in the past, new terrorism does not have any form or battle line and it softens the targets by targeting civilians. As terrorist targets are changing to soft targets such as public facilities, it is crucial for police or local government, which are closest to citizen’s life, to take measures for terrorism prevention. In addition,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guards is very important as they are allocated to the field such as buildings or facilities. However, there is a tendency in Korea to regard private security at much lower level than public security, playing secondary roles. This perception becomes problems in maximizing the capacity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counter-terrorism. Recently, police and various organizations in private sector have engaged in so-called cooperative security to prevent different types of crimes and made several achievement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 dealing with new terrorism more efficiently. This research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strategies of private security in order to respond to new terrorism efficiently and proactively. First,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in New York provided a motivation for not only the U. S. but also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 K. to strengthen the system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n responding to terrorism,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ave a number of advantages through various programs for mutual cooperation. Secon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s training of human resources with potentials to make them highly professional. The training system for private secur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enhance the capacity to respond to new terrorism. In addition, certain degree of specialization should be obtained by introducing license system for security guards engaging in anti-terrorism missions. The qualifications of security guards should be diversified and specialized based on their tasks Third, the public security should not be relied on for safety management of various local festivals and events with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A large portion of safety management should be transferred to private security. Fourth, there should be thorough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error, which is used as a means of new terrorism. Lastly, anti-terrorism measures should not be participated by police, military o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nly. Anti-terrorism measure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whole n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is also crucial.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the capacity of private security is rapidly increasing, private security should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actor, capable of resolving problems, in national counter-terrorism policy.

한국어

테러의 안전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도 완벽하게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도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미국 관련시설이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해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제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즉, 21세기 국가위기환경은 변화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국가안보위협의 유형과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력에 의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그들이 가진 재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테러리즘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기술발전과 맞물리면서 이 세상 거의 모든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잠재적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뉴테러리즘 시대에 있어서 테러의 형태는 보이지도 않고 전선도 없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테러대상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프트 타깃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테러 예방대책은 물론이고 각종 시설 등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 역할이 중대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를 공경비 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점은 국가 위기관리 및 테러대응 역량 극대화에도 많은 문제점으로 존재한다. 최근에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서도 협력치안이라고 하여 경찰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단체들이 협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민간경비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2001년 9.11 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찰과 민간경비가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테러대응을 위해 경찰과 민간경비의 다양한 협력방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경비와 경찰은 테러대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둘째,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정책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인력양성이다. 뉴테러리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경비 교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자격제도 도입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비원 자격은 직무에 따라 다양화되어 각 세부 직무별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지역축제 및 이벤트 행사 등 안전관리 및 경비는 공경비를 지양하고,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대비는 단지 민간경비나 경찰, 군 등 어느 하나의 역할만이 아닌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테러에 대한 대비는 전국가적인 책임이고, 아울러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민간경비의 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를 문제해결 능력을 하진 대테러 정책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Importance and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 the era of new terrorism
  1. Concept and features of new terrorism
  2.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New Terrorism.
 Ⅲ. New type of terrorism that may occur in Korea
 Ⅳ. Counter strategie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gainst new terrorism
  1.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to enhance anti-terrorism capacity
  2. Enhancement of private security’s anti-terrorism training system
  3. Transfer of event venue security with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to private security
  4. R&D of private security for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terrors
 Ⅴ.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저자정보

  • Park, Dong-Kyun 박동균.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gu Haany University
  • Cho, Sung-Je 조성제.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aegu Haany University
  • Soung, Jea-Hyen 승재현.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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