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ssible reasons why it would be necessary to investigate possible ways to introduce a new system of taxation on various types of income sources appearing in changing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referred to relevant literatures to examine the conditions of favorable tax system,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and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it also examined existing studies concerning fair income taxation and presumptive taxation system. For empirical analysis, it classified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broadly into 3 groups such as professional sportsman, writer / entertainer and multilevel marketer / insurance agent, and asked them to join a questionnaire survey to analyze actual conditions of taxation upon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income tax return submitted by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fell short of their real income, and their real income fell short of income amount prescribed in current tax law, so that they commonly tended to file their income tax return at the underestimated amount. Secondly, it was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more or less differences in the ratio of real income versus the amount of income represented on tax return among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aid ratio among income earners working in same kind of industries. Thirdly, in terms of personal conformity with taxa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many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ould not conform to any income tax imposed under the stricter application of current income tax law,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how to disconform to stricter income taxation among group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과세방식을 도출해 보고자 인적용역소득자의 과세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설문조사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신고소득과 실지소득, 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대응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용역소득자의 신고소득금액은 실지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실지소득금액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인적용역소득자들의 경우 일정한 수입금액이 발생할 때까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다가 무형의 권리 또는 소득창출능력이 형성된 이후부터는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거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여 인적용역소득자가 주관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세법상의 과세소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유로 과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인적용역소득자의 수입금액 대비 실지소득률의 분석결과 인적용역 소득자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인적용역소득자의 분야별로 소득의 발생 구조와 비용의 유형 및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반면에 소득자 구성원 간에는 실지소득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과세순응도에 있어서 직업운동가의 반응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직업운동가가 현실적으로 전직이 어려운 직종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전직이 용이한 다단계판매원과 보험설계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용역소득자들은 전반적으로 엄격한 세법의 적용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순응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