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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턴키수출 계약시 공급자의 주요 고려사항 :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Pub. 659)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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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jor Considered Factors of Supplier in International Turnkey Export Contract: Focused on the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 (Pub. 659)

서경,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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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Pub.659) makes as a model contract primarily a balanced between suppliers and buyers and includes service sectors such as software issues as well as industrial plants. When closing a international turnkey export contract, A supplier has to draw up a contract considering the available risk from shaping up the works,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to collection of the price for turnkey exports. And a supplier prescribes the part of defect correction concretely in order to stop the contract causing troubles and includes governing law and arbitration articles to solve the problem smoothly. From now on, It's hope to study further about this thesis including ICC Model Contract in order to promotion international turnkey export contracts and foreign exports.

한국어

ICC Model Turnkey Contract for Major Projects(Pub.659)는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균형을 우선적으로 하는 모델계약서로써 산업플랜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같은 서비스 분야와 도시 기반시설 구축 등의 토목 공사까지 다루는 모델계약서로써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 하게 한다. 국제턴키수출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공급한 계약 물품을 구체화 하는 것에서부터 계약의 본격적인 이행단계 그리고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 된 후 하자 보수의 규정에 대하여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에 대하여 준거법 및 중재 조항 등을 삽입하여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국제턴키수출계약을 진작시키고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ICC모델 계약서를 비롯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 턴키 수출 계약의 개관
  1. 턴키 계약의 의의
  2. 턴키 계약 관련 법률 및 규정
 Ⅲ. 계약 시 고려 가능한 문제점과 사례
  1. 공급자의 클레임
  2. 구매자의 클레임
  3. 국제 턴키 계약 분쟁 사례
 Ⅲ. 계약 체결시 공급자의 주요 고려사항
  1. 공급될 상품 및 작업의 결정
  2. 대금 회수
  3. 인도 및 인도 이후(성능보증, 하자 담보)
  4. 쟁점 4. 기타(준거법, 중재조항)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서경 Seo, Kyeong.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대우교수
  • 김경옥 Kim, Kyoung Ok.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시간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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