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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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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김용하, 김상호, 최재식,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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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 및 전망
  1. 제도개요
  2. 제도의 변천과정
  3. 공무원연금의 재정현황
 III. 민-관 근로자의 취업소득 비교분석
  1. 기본가정
  2. 민관 근로자의 생애소득 비교분석
  3. 공무원연금 수익비의 변화 추이
 IV. 공무원 연금의 개혁 대안
  1. 개선방향
  2. 기본구조
  3. 개혁대안 : 국민연금과 연계한 2원 구조화
  4.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V. 개혁대안 정잭효과 분석
  1. 개혁대안별 정책효과
 창고문헌

저자정보

  • 문형표 KDI 재정사회 개발연구부장
  • 김용하 순천향대학교수
  • 김상호 관동대학교수
  •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장
  • 김재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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