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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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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curity of the Laborinarket in Aged Socie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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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우리나라 중고령노동시장의 특성
  1. 고령자 고용현황
  2. 고령자 고용부진의 원인
  3. 소결
 III. 중고령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기존의 제도와 문제점
  1. 기준고용률 제도
  2.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
  3. 정년연장 및 재고용제도
  4. 고령자 취업알선제도
  5. 고령자우선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
  6. 직업훈련정책
  7. 고용보조금제도
  8. 소결
 IV. 중고령자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안
  1. 고령근로자 단시간근로제
  2. 고령자 다년고용계약제도·기간제고용·파견근로의 허용에 의한 일자리 창출
  3. 임금피크제 · 임금옵션제의 도입과 소득지원방안
  4.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
 V. 시사점과 법적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김영문 Kim, Young-Mun. 전북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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