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금제도와 고령자고용촉진정책의 상호연계를 위한 법정책척 과제

원문정보

Legislative policy-makings on labor market for the coupling pension plan with empoyment policy to provide against a financia1 crisis of. pension. plan

고준기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6호 2006.06 pp.1-43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최근 국내외 연금제도개혁 배경과 동향
  1. 독일 등 유럽의 동향
  2. 영국과 미국
  3. 프랑스
  4. 일본
  5. 우리나라
  6. 소결
 III. 각국의 연금제도와 고령자고용정책의 상호연계
  1. 각국의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2. OECD 각국의 대응동향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오스트리아
  7. 스위스
  8. 유럽연합(EU) 회원국
 IV. 시사점과 법적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정보

  • 고준기 Ko, Zoon-Ki.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9,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