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2011 년 7월 1일 이전의 개정 노조법(2010. 1. 1)에 관한논의
제1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연혁
제2절 2011년 7월 1 일 직전 노조법 (2010. 1. 1) 개정에 관한 논의
제3장 종전 복수노조 병존사업장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의 실태
제1절 기존 복수노조(이른바 '다수노조'로 표현되던 예외적 복수노조) 병존사업장에서의 교섭실태
1. 복수노조 출현의 주요 원인
2. 교섭비용 증가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3. 종전 복수노조 병존 사업장의 증가와 교섭실태
4. 종전 예외적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실태가 가지는 함의
제2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사업장의 실태
1. 복수노조 설립 추이 개관
2. 개정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의 영향
3. 산업 내지 업종 및 사업장의 특성과 복수노조 발생과의 연관성
4. 비정규직 노조의 설립
5. 그 밖의 특이점
제4장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관련 내용들과 그 시행효과
제1절 종전 복수노조 발생 원인에 따른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초기의 특성 및 효과
제2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한 내용들
1. 기업별 노조 중심의 조직체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2.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3.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지위 설정
4.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와 조정기제로 노사협의회의 활용
5. 노조법 제35조 문제와 단체협약의 경합
제5장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효과
1. 현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관련 제도가 파업발생에 미치는 효과
2. 복수노조 간 차별의 문제
3. 복수노조 시 사업장 안정화 기제로서 노사협의회 활용에 관한 입법론
4. 통합의 가능성 모색과 초기업(산업)별 노동조합
5.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독립노조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참고문헌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2011 년 7월 1일 이전의 개정 노조법(2010. 1. 1)에 관한논의
제1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연혁
제2절 2011년 7월 1 일 직전 노조법 (2010. 1. 1) 개정에 관한 논의
제3장 종전 복수노조 병존사업장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의 실태
제1절 기존 복수노조(이른바 '다수노조'로 표현되던 예외적 복수노조) 병존사업장에서의 교섭실태
1. 복수노조 출현의 주요 원인
2. 교섭비용 증가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3. 종전 복수노조 병존 사업장의 증가와 교섭실태
4. 종전 예외적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실태가 가지는 함의
제2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사업장의 실태
1. 복수노조 설립 추이 개관
2. 개정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의 영향
3. 산업 내지 업종 및 사업장의 특성과 복수노조 발생과의 연관성
4. 비정규직 노조의 설립
5. 그 밖의 특이점
제4장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관련 내용들과 그 시행효과
제1절 종전 복수노조 발생 원인에 따른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초기의 특성 및 효과
제2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한 내용들
1. 기업별 노조 중심의 조직체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2.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3.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지위 설정
4.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와 조정기제로 노사협의회의 활용
5. 노조법 제35조 문제와 단체협약의 경합
제5장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효과
1. 현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관련 제도가 파업발생에 미치는 효과
2. 복수노조 간 차별의 문제
3. 복수노조 시 사업장 안정화 기제로서 노사협의회 활용에 관한 입법론
4. 통합의 가능성 모색과 초기업(산업)별 노동조합
5.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독립노조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참고문헌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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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