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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s in the Korean police's ability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경찰 과학수사의 역량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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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임의수사의 원칙
2. 수사비례의 원칙
3. 수사비공개의 원칙
4. 강제수사 법정주의
5. 영장주의
III. 과학수사제도의 체계
1. 과학수사 관련 기관
2. 외국의 과학수사제도
IV. 경찰의 과학수사 실태 및 문제점
V. 결론 :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임의수사의 원칙
2. 수사비례의 원칙
3. 수사비공개의 원칙
4. 강제수사 법정주의
5. 영장주의
III. 과학수사제도의 체계
1. 과학수사 관련 기관
2. 외국의 과학수사제도
IV. 경찰의 과학수사 실태 및 문제점
V. 결론 :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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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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