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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Joinder of Issue & Issue Preclusion(Collateral Est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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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주요쟁점의 개념
1. 쟁점의 개념 정의에 관한 학설
2. 쟁점의 유동성 문제
3. 주요쟁점과 소송물와 상관관계
III. 주요쟁점 정리절차
1. 쟁점의 早期顯出방안에 대하여
2. 쟁점정리의 방법론
3. 쟁점정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의 역할
4. 미국 민사소송절차상 Pretrial Conference에서의 시사점
IV. 주요쟁점에 대한 환단의 효력(爭點效論에 대한 검토)
1. 문제제기
2. 영미법상의 issue preclusion 또는 collatèral estoppel
3. 일본에서의 爭點效아론와 전개
4. 한국에서의 학설 및 판례
V. 맺는말
Abstract
II. 주요쟁점의 개념
1. 쟁점의 개념 정의에 관한 학설
2. 쟁점의 유동성 문제
3. 주요쟁점과 소송물와 상관관계
III. 주요쟁점 정리절차
1. 쟁점의 早期顯出방안에 대하여
2. 쟁점정리의 방법론
3. 쟁점정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의 역할
4. 미국 민사소송절차상 Pretrial Conference에서의 시사점
IV. 주요쟁점에 대한 환단의 효력(爭點效論에 대한 검토)
1. 문제제기
2. 영미법상의 issue preclusion 또는 collatèral estoppel
3. 일본에서의 爭點效아론와 전개
4. 한국에서의 학설 및 판례
V. 맺는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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