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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成年後見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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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dult Conservatorship Act in Japan

일본의 성년후견법제

송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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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民法의 일부를 개정하는 法律 槪要
  1. 成年後見制度의 改正
  2. 遺言方式의 改正
 III. 整備法의 槪要
 IV. 任意成年後見契約에관한法律(新設)
  1. 任意成年後見制度의 意義 및 法制化의 배경
  2. 任意後見契約法의 槪要
 V. 後見登記 등에 관한 法律(制定)
  1. 任意後見登記制度의 制定과 理由
  2. 成年後見登記制度의 槪要
 VII.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저자정보

  • 송호열 Song Ho Yul. 동아대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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