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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企業擔保制度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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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업담보제도에 관한 고찰

정용상, 하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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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言
 II. 企業擔保의 意義
  1. 企業擔保의 槪念
  2. 企業擔保의 特徵
  3. 企業擔保法 制定의 背景 및 經緯
 III. 企業擔保의 設定
  1. 企業擔保의 設定對象
  2. 擔保目的物의 範圍
  3. 被擔保債權의 範圍
  4. 重要財産의 處分禁止
  5. 企業擔保權의 設定 및 變更
 IV. 企業擔保의 公示
  1. 登記의 要件
  2. 登記의 節次
 V. 企業擔保의 結晶
 VI. 企業擔保의 效力
  1. 序
  2. 企業擔保와 다른 權利 사이의 關係
  3. 企業擔保 사이의 優先順位
 VII. 企業擔保權의 實行
  1. 序
  2. 實行節次의 開始
  3. 擔保目的物의 管理
  4. 擔保目的物의 換價
  5. 換價金의 配當
 VIII. 結論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용상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 하헌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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