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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反言원칙의 실체법적 소송법적 적용에 관한 유형별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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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赫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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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금반언 원칙의 의의
 III.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사후적 하자(결함)의 주장
 IV. 하자있는 행위로부터의 수익과 사후적인 하자의 주장
 V.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 부담의 의미에 반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VI. 소송절차에서의 일관성 없는 주장·청구와 금반언의 원칙
 VII. 맺는 말

저자정보

  • 權赫宰 권혁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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