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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願兒의 生産과 生活設計上의 自己決定權 - 韓國과 日本의 判例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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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원아의 생산과 생활설계상의 자기결정권 - 한국과 일본의 판례분석 -

金敏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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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問題의 所在
 II. 不妊手術의 失敗
  1. 韓國
  2. 日本
 III. 障碍兒與否에 대한 檢査
  1. 韓國
  2. 日本
 IV. 韓國과 日本의 判例比較
  1. 不妊手術의 失敗事例에 대한 比較分析
  2. 障碍兒與否의 檢査事例에 대한 比較分析
 V. 醫師의 說明義務와 患者의 自己決定權
  1. 不妊手術의 失敗와 說明義務
  2. 障碍兒의 出産과 自己決定權
  3. 診療義務의 確定過程과 保護法益
  4. 韓國判例에 대한 日本判例의 示唆
 VI. 結論

저자정보

  • 金敏圭 김민규.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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