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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當한 法律行爲에 관한 若干의 考察

원문정보

부정당한 법률행위에 관한 약간의 고찰

成渭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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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民法 第104條의 法的 性格
  1. 第104條와 第103條의 關係
  2. 第104條의 適用 範圍
 III.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主觀的) 要件
  1. 學說·判例
  2. 檢討
 IV. 不公正한 法律行爲의 效果
  1. 解釋論(通說)
  2. 立法論的 提言
 V. 맺음말

저자정보

  • 成渭錫 성위석. 경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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