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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契約의 餘後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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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약의 여후효

張在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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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契約에 따른 當事者의 義務
  1. 債權關係의 發生과 終了
  2. 債權關係의 本質과 構造
 III. 債權關契 終了 後에 殘在하는 義務의 事例
  1. 賣買契約
  2. 賃貸借契約
  3. 雇傭契約
  4. 都給契約과 委任契約
  5. 기타 契約
  6. 身體, 財産에 대한 保護義務
 IV. 關契 終了 後에 殘在義務의 法的 性質
  1. 上記 事例에서의 義務의 類型
  2. 法的 性質
 V. 關契 終了 後에 當事者의 關係
  1. 獨逸의 餘後效論
  2. 우리 民法上의 當事者의 法律關係
 VI. 結語
  1. 信賴關係의 形成
  2. 信賴關係의 形成의 實定法的 理論的 根據
  3. 責任要件
  4. 法律效果

저자정보

  • 張在賢 장재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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