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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원용하는 소송상 항변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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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赫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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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소멸시효 완성의 법적 효과
 III.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IV. 소멸시효제도 남용의 유형별 고찰
 V. 소멸시효제도 남용의 효과
 VI. 맺는 말

저자정보

  • 權赫宰 권혁재. 경북대 법대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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