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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소멸시효 완성의 법적 효과
III.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IV. 소멸시효제도 남용의 유형별 고찰
V. 소멸시효제도 남용의 효과
VI. 맺는 말
II. 소멸시효 완성의 법적 효과
III.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IV. 소멸시효제도 남용의 유형별 고찰
V. 소멸시효제도 남용의 효과
V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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