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患者의 自己決定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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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결정권

宋榮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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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患者의 同意能力
  1. 同意能力의 問題點
  2. 同意의 法的 性質
  3. 同意能力의 判斷基準
 III. 同意能力없는 患者의 自己決定權
  1. 未成年者와 高齡者에 대한 醫療行爲와 自己決定權
  2. 同意能力없는 患者의 自己決定權
 IV. 結論

저자정보

  • 宋榮珉 송영민. 동아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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