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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임대차의 본질 및 임대차에 관한 제민법규정속에서의 비용상환청구권
1. 임대차의 법적 성질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2.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III. 비용상환에 관한 다른 민법규정들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 우리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의 기본 구조
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해에 미치는 결과
IV.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관계
1. 수선의무의 의미
2. 학설의 대립
3.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연결시키는 견해의 의문점
4. 판례와 태도
5. 결론
V. 제203의 규정에 비추어 본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
2. 유익비
3. 제203조는 그 지출이 물건의 본체적 구성부분이 될것을 전제하는가?
VI.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1. 들어가는 말
2. 제646조에서 말하는 부속물
3. 판례, 문헌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사실의 불일치
4. 부합에 관한 우리 민법 제256조에 대한 이해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VII. 결론
II. 임대차의 본질 및 임대차에 관한 제민법규정속에서의 비용상환청구권
1. 임대차의 법적 성질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2.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III. 비용상환에 관한 다른 민법규정들과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 우리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의 기본 구조
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해에 미치는 결과
IV.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관계
1. 수선의무의 의미
2. 학설의 대립
3.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연결시키는 견해의 의문점
4. 판례와 태도
5. 결론
V. 제203의 규정에 비추어 본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
2. 유익비
3. 제203조는 그 지출이 물건의 본체적 구성부분이 될것을 전제하는가?
VI.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1. 들어가는 말
2. 제646조에서 말하는 부속물
3. 판례, 문헌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사실의 불일치
4. 부합에 관한 우리 민법 제256조에 대한 이해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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