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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中國에서의 離婚原因과 財産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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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에서의 이혼원인과 재산문제

夏雨, 金元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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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離婚法의 法源形成
  1. 古代의 離婚制度
  2. 國民党政府의 中華民國民法典
  3. 社會主義理論에 기초를 둔 模範地區의 離婚制度(1930年~1949年)
  4. 1950年 婚姻法에 의한 離婚制度
 III. 現行婚姻法의 離婚制度
  1. 離婚의 節次
  2. 離婚의 法定原因
  3. 最高人民法院의 解釋에 의한 離婚事由
 IV. 中國에 있어서 離婚原因의 特徵
  1. 男子專權, 處罰手段으로서의 有責主義(古代~1949年)
  2. 離婚原因의 限定的 列擧主義(1931~1950年)
  3. 制限的 感情破綻과 有責主義의 倂存(1950~現行法)
 V. 離婚의 法律效果
  1. 夫婦財産問題
  2. 子女에 대한 離婚의 法律效果
 VI. 結論에 갈음하여-中國의 離婚原因과 그 財産問題의 考察

저자정보

  • 夏雨 하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金元泰 김원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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