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訴提起 後 발생한 事實로 인한 本案의 終了와 訴訟費用의 負擔 - 獨逸의 本案終了宣言 (ERLEDIGUNGSERKLARUNG DER HAUPTSACHE)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소제기 후 발생한 사실로 인한 본안의 종료와 소송비용의 부담 - 독일의 본안종료선언 (ERLEDIGUNGSERKLARUNG DER HAUPTSACHE)을 중심으로

金慶旭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問題의 提起
 II. 訴訟費用에 관한 原則
  1. 訴訟費用의 意義
  2. 訴訟費用의 裁判
 III. 獨逸의 本案終了宣言制度(Erledigung der Hauptsache)에 대한 檢討
  1. 制度의 目的
  2. 本案을 終了시키는 原因(事實)(das erledigende Ereignis)
  3. 雙方的 本案終了宣言(die ubereinstimmende Erledigungserklarung)
  4. 一方的 本案終了宣言(Die ereinstige Erledigungserklarung)
 IV. 우리 民事訴訟法上의 本案終了와 訴訟費用의 負擔
  1. 敗訴者의 權利의 伸張이나 防禦에 필요한 行爲로 인한 勝訴者의 訴訟費用의 負擔
  2. 終局判決에 의하지 아니하고 終結된 訴의 訴訟費用의 負擔
 V. 마치는 글

저자정보

  • 金慶旭 김경욱.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7,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