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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執行法案의 財産明示制度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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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안의 재산명시제도에 관한 검토

姜大成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4집 2001.05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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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명시제도의 입법배경과 제도적 의의
  1. 입법의 배경
  2. 제도적 의의
 III. 명시제도의 내용
  1. 명시신청의 요건
  2. 관할
  3. 절차
  4. 財塵照會制度
 IV.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1. 의의
  2. 등재신청의 요건
  3. 절차
 V. 결어

저자정보

  • 姜大成 강대성.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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