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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률행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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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丙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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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형식적 법률행위개념과 실체적 법률행위개념
  1. 형식적 성질론과 실체적 성질론에 따른 법률행위개념
  2. 형식적 성질론과 실체적 성질론의 법이론적 근거
  3. 형식적 법률행위개념과 실체적 법률행위개념의 관계
 III. 형식적 법률행위개념의 의미와 내용
  1. 법률사실로서의 형식적 법률행위개념
  2. 성립된 법률행위로서의 형식적 법률행위개념
  3. 형식적 법률행위개념의 요소로서의 의사표시개념
 IV. 결론 및 요약

저자정보

  • 李丙儁 이병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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