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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사학법 폐지, 어떻게 하나

사립학교법 폐지의 당위성

원문정보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09 봄ㆍ여름 통권124호 2009.06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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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립학교의 이상과 현실
II. 사립학교법의 내용과 문제점
III.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IV.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

저자정보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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