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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 사학법 폐지 위한 지속 투쟁 다짐

목차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학인들과 국민들은 상임대표님께서 국민운동본부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임대표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학법이 폐지될 때까지 거룩한 호국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구체적 방안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인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학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4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사학법이 우리 사학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대표님께서는 사학법 폐지가 북한의 핵문제 못지않게 국운이 걸린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히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사학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활동이 요구되는데, 대표님께에서는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사학법 폐지 이후의 대안적 입법화 방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체적 방안과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학 구성원들의 사학법에 대한 불만 대부분이 학교의 운영과 교육에 대한 자율성 문제일 텐데요. 사학법 폐지가 과연 학교의 자율과 자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지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학법이 폐지되면 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이나 통제조차 불가능해져 비리나 부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도 대입 준비를 위한 기능에만 치우치는 등 사학법 폐지에 따른 자율을 공교육의 정상
 사학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야당과 교원노조, 다수 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사학의 경영자나 
 교단 현장에서는 학교장과 전교조 교사, 전교조와 비 전교조 교사간 갈등이 심한데, 대표님께서는 전교조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의 임기 동안 사학법 폐지 이외에 꼭 한 가지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자정보

  • 김기현
  • 최철수 본회 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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