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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프리즘-7.3 재개정 사학법 점검

사학의 기본권적 본질 침해하는 위헌조항 일부 수정 - 학교운영의 자율성 해치는 학교장 임기제한 등 여전히 숙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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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내용
  가. 개방이사의 선임방식 변경
  나.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건의 완화
  다. 이사장 겸직 제한의 완화
  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마. 임시이사의 임기 제한 및 임시이사 법인정상화 방안의 변경
  바. 학교의 장의 임기 제한의 완화
  사.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제한 완화

저자정보

  • 김용호 본회 정책연구부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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