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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2. 사립학교법의 개악
3. 국내 외국교육기관과 비교한 사학의 차별과 규제
4. 사학의 설립이념과 정체성의 혼란 및 갈등
5. 결론 - 사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정관 자치의 강화
(2) 사학 설립자의 법적 지위 보장
(3) 사학운영의 자율권 신장
2. 사립학교법의 개악
3. 국내 외국교육기관과 비교한 사학의 차별과 규제
4. 사학의 설립이념과 정체성의 혼란 및 갈등
5. 결론 - 사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1) 정관 자치의 강화
(2) 사학 설립자의 법적 지위 보장
(3) 사학운영의 자율권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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