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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학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은 관학이 아닌 사학을 인정하는 것이다
2. 재산 출연은 사학 법인의 경영의 독자성을 창설하는 법적 행위이다
3. 재산 출연으로 얻게 되는 사학 경영의 독자성을 침해하는 개정 사학법
2. 재산 출연은 사학 법인의 경영의 독자성을 창설하는 법적 행위이다
3. 재산 출연으로 얻게 되는 사학 경영의 독자성을 침해하는 개정 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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