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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법적 성격-관련 법령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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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06 겨울 통권118호 2006.12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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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사립학교의 현황
3. 사립학교의 설립
4. 설립자의 개념
5. 설립자의 법적 성격
6. 결론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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