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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령 해설

개정 사립학교법의 임원승인취소제도 등에 관한 검토

원문정보

황준성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06 봄 통권115호 2006.03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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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 사립학교법의 이사취임 승인취소
 신설된 임원 직무집행정지제도
 강화된 임시이사(�時�事)
 판례법을 무시한 개정의 모습

저자정보

  • 황준성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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