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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프리즘

개정 사학법 긴급점검 : 학교법인의 기본권적 본질 침해하는 위헌 조항 대거 포함 법 시행시 학교현장의 정치화로 심각한 혼란 및 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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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체적 검토
 2. 핵심 조항의 검토
  가. 개방형 이사의 학운위 추천
  나. 학교의 장의 임기 제한 및 학교장 해임요구권 강화
  다. 이사장과 친족관계인 자의 학교장임명 금지
  라.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취소사유 확대 및 임원선임 제한
 3. 결어
 사학 프리즘

저자정보

  • 김용호 본회 정책연구부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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