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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령해설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쟁점 (사립학교법 제18조 해석)

원문정보

목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정족수’의 개념
 ‘재적이사’의 의미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의 의미
 동 규정 등을 위반한 이사회 의결의 효력

저자정보

  • 황준성 한국교총 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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