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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학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 새로운 대안의 제시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이사회 운영

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립학교의 헌법적 지위
  1. 사립학교의 법적 관계의 특성
  2. 사립학교의 헌법적 지위
 Ⅲ. 사립학교의 법적 성격
 Ⅳ. 사립학교의 자유의 보호범위
  1. 설립 및 경영의 자유
  2. 학교자치에의 참여권
 Ⅴ.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법인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1.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2.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이사회의 지위
  3. 법인이사회의 구성
  4.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
 Ⅵ. 맺음말

저자정보

  • 이시우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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