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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립학교법 개정은 헌법적으로 옳은 것인가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

원문정보

방희선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05 봄 통권111호 2005.03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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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개정안 토의의 대전제-합헌성(적법)의 한계
 2. 법인의 본질과 공익의 합헌적 조화 요구
 3. 임시이사제도의 정비
 4. 친족 제한 관련 규정
 5. 결언

저자정보

  • 방희선 변호사∙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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