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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

중국 해상집법기구의 구조와 역할

초록

중국어

中国海上执法结构自今还没有形成完整的组织体系,中国的海上执法结构由中国 海警、中国海监、中国海事、中国渔政以及海关缉私交叉管辖的,形成了具有中国特设 的“五龙闹海”的格局1)。因此,在海上执法时,出现管辖不明、及时性差、效力低等缺 陷,本文先介绍中国海上执法结构的同时剖析其弊端,从而提出中国海上执法结构重构 的设想,其目的在于为维护中国的海洋权益,应付海上突发事件及海上治安给政府提供 理论依据。

목차

摘要
 Ⅰ. 中国的海上执法结构
 Ⅱ. 中国海上执法结构的弊端
 Ⅲ. 中国海上执法结构的重构
 참고 문헌

저자정보

  • 玄松鶴 현송학. 중국 연변대 교수
  • 김운곤 조선이공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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