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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 어업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검토
 Ⅲ. 특별사법경찰 지명절차에 관한 기준 및 법적권한
 Ⅳ. 국내·외 수산사범 단속 현황
 Ⅴ. 현행 수산·어업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Ⅵ. 수산·어업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 방안
 Ⅶ. 결론

저자정보

  • 조동호 서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어업감독관), 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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