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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의 메신저 끼워팔기 판결 검토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9.6.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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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8호 2010.03 pp.376-383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사건개요 및 쟁점
 II.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III. 이 사건의 쟁점별 검토
 IV. 시사점

저자정보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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