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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안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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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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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 취지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 · 폐지
 3. 논의의 전제와 방향
 4. 대안에 관한 검토
 5. 기업집단 공시제도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강화
 <별첨>

저자정보

  • 황보윤 동부화재 상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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