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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여부와 형법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원문정보

정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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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조세포탈죄의 위헌성에대한 입장
  1. 논문의 구성개요
  2. 토론자의 견해
 III. 특가법 제8조의 위헌여부
  1. 논문의 개요
  2. 토론자의 견해
 IV. 결론 및 질문
 〈질문사항〉

저자정보

  • 정진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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