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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국의 해양에서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시스템은 아직까지 완전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의 해양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은 중국 해경(海警), 중국 해검(海监), 중국 해사(海事), 중국 어정(渔政）및 세관의 밀수수사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 간에는 서로 중복되는 업무영역이 많아, 중국특색이 짙은 “五龙闹海”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 중국 해양을 관할하는 업무집행 기관들은 서로 간에 관할이 불명확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의 해양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스템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국의 해양에서 중국 해양 권익의 보호, 해양에서 발생되는 돌발사건에 대한 대처 및 해양 치안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집행 시스템의 재구성을 논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중국어

中国海上执法结构自今还没有形成完整的组织体系，中国的海上执法结构由中国海警、中国海监、中国海事、中国渔政以及海关缉私交叉管辖的，形成了具有中国特设的“五龙闹海”的格局。因此，在海上执法时，出现管辖不明、及时性差、效力低等缺陷，本文先介绍中国海上执法结构的同时剖析其弊端，从而提出中国海上执法结构重构的设想，其目的在于为维护中国的海洋权益，应付海上突发事件及海上治安给政府提供理论依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