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본의 해상경찰권에 대하여

원문정보

A Working on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Kamada Shinobu, 최정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Japan Coast Guard established "the Committee of reviewing system about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Chairman : Admiral of Japan Coast Guard)", that is based on “the basic policy about role of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b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nd studied the improvement of equipment, etc.. about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This study is compilations and commentary about “the basic policy about role of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b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January 7, 2011,)” and “working on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As the interim report, August 26, 2011)”

한국어

일본 해상보안청은 2011년1월7일에 발표된 「해상경찰권의 역할에 관한 검토의 국토교통대신 기본방침」 (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함 ) 에 따라서, 해상보안청장관(청장에 해담함)을 의장으로 하는 「해상경찰권에 관한 제도개정 등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행정경찰권의 충실, 장비·요원의 충실, 기타 기본방침에 따른 검토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본고는 「해상경찰권의 역괄에 관한 검토의 국토교통대신 기본방침(해상보안청,2011년1월7일)」 및 「해상경찰권의 역할에 대하여 (중간보고) (해상보안청, 2011년8월26일)」을 편집하고 일부 해설을 가필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検討の背景及び目的
 Ⅱ. 海上警察権の定義
  1. 概念
  2. 特徴
 Ⅲ. 海上保安庁・海上保安官の執行権限等の見直し
  1. 行政警察権限等の充実の必要性
  2. 任務・所掌事務の見直し
 Ⅳ. 業務執行上の改善方策
  1. 装備・要員の充実強化
  2. 現場の業務執行能力の向上
 Ⅴ. その他の検討課題
  1. 外国船舶の無害でない通航に関する検討
  2. 海上警察権による対処の際の関係省庁の連携
  3. 基本方針以外の検討事項
 Ⅵ. 今後の進め方
 ABSTRACT

저자정보

  • Kamada Shinobu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석사과정
  • 최정호 Choi, Jong-Ho.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