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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t is the most important barrier for the development of parallel markets that the consumers do not trust the parallel imports. The major reason of this distrust is the information asymmetries between sellers and consumers about whether the parallel imports are the same as genuine goods or not. Even though the sellers that the quality of their goods are the same as the genuine one, the level of consumers perceived risk is very high because they cannot be assured about the quality of what they buy. The higher level of information asymmetries like parallel imports, the more temptation and chance for businessmen to cheat consumers. If there are false marks in a market, consumers take adverse selection to escape the risk of paying too much for false goods. Therefore, a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protect the consumers, validate the producers and encourage the sound development of parallel market by a third-party organization. This certification system for customs clearance by a third-party might give the peace of mind for customers by serving more information about quality and safety of parallel imports.

한국어

병행수입 시장의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신의 주요원인은 병행수입품이 정품인지 여부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병행수입품의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진정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매하는 병행수입품의 품질이 진정상품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각된 위험수준이 높은 편이다. 병행수입상품과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상품일수록, 사업자들에게는 부당이득의 유혹이 커지고, 허위표시의 확률이 높아진다. 시장에 허위표시가 존재하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가짜상품을 구입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고급으로 표시된 상품보다는 저급상품을 선택하는 역선택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해당상품이 정식으로 통관된 것임을 확인해 주는 통관인증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초기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중심보다는 관계당국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망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병행수입시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기관에 의한 제3자 인증제도는 병행수입 상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